법률
실수로 업무를 하다가 잘못을 했어요ㅠ
회사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개인정보를 홈피에 유출했어요 ㅠㅠ 바로 삭제후 아이피 추적 후 삭제 요청하고 홈피에 사과문 띄우고 회사 매뉴얼대로 하고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저는 징계까지 받아요. 저에게 오늘 아는 검사한테 물어봤는데 민형사상 신고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자기가 참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고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바로 삭제가 되신 상황으로 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성도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있다면 사과하시고 소정의 위자료 지급 후 합의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조치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