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제가 보낸 문자가 협박성 문자에 해당이 될까요??

Question

퇴사 후 사측이 장애인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부정수급 행위를 알고 그런 것인지 그에 해당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례들을 나열하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 이니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측은 이것이 협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협박성 문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사측에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알고 그런것인지 질의하는 것은 그 취지가 사실상 신고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