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원인을 제공한 사람보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Question

먼저 원인 제공 즉 잘못을 저질렀지만 폭력을 쓴 사람이 잘못 된건가요? 동생이랑 싸웠는데 동생이 저에게 여러 번 심한 비속어를 저에게 사용해서 제가 참지 못하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엄마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정신병원을 가라고 하는데.... 누가 잘못된 건가요?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비속어 사용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별개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를 한 부분은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폭행에 대한 행사 여부와 이에 대한 결과의 발생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