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운전시에 욕설하는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길에서 운전시에 욕설하는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동영상 촬영해서 욕설한것을 증거로 신고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끔씩 보는것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범죄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욕죄 등 범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러한 욕설 내용이 단순 욕설을 넘어서서 모욕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