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수사 종결 후 기소 되어 검찰 송치되면 경찰 조사한. 자료를 정보공개로 획인이 될까요

Question

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되고 기소 되어 검찰에 송치

되면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를 정보공개로 열람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부분까지 열람이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형사고소한 내용이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나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