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에어엔비를 외국인만 사용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공유수박 에어엔비를 외국인만 사용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개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으로 등록이 필요하고 이러한 숙박업에는 오피스텔처럼 업무용시설은 이용이 불가하고,  주택의 경우 입주민동의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도시등에서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외국인 민박업으로 등록할 경우에 가능한데, 다만 이렇게 등록이 되려면 반드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숙박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즉, 현재  에어비앤비들 중 대다수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에이비앤비 코리아에서는 이러한 각 오피스텔, 주택등 불법적인 운영업체를 막기 위한 에어비앤비등에 플랫폼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영업신고정보와 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한다는 것과 현재 우리나라의 복잡한 숙박업 관련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질문과 같이 이해하신듯 보입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 도심에서 에어비앤비(공유숙박시설) 이용은 외국인만 가능하고  국내에서 공유숙박시설 운영 조건은 세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에 외국인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험업으로 구체화된 조건에 따라야 사업 허가가 나오면 물론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 개선 차원에서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용자 자격을 내국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차제에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야 ‘관광 한국’ 정책에 부합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도시 민박업을 다 풀면 호텔 등 기존 숙박업체는 손님을 빼앗겨 망할 판이라는 반대도 만만찮고 다가구 주택에서 외부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박 사업을 하면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안전문제가 생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 차원의 공유숙박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또다른 면에서는 문제가 있나 봅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 숙박 에어비앤비를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 소비자들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호텔, 모텔 등 기존 숙박업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에어비앤비는 내국인 이용이 불가능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면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숙소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도 공유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도심에서만 외국인이 공유 숙박업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국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숙박업과의 형평성을 맞추며,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 숙박 에어비앤비의 경우 외국 자본을 끌어오기 위한 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숙소입니다.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자는 주장은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 공유 경제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숙박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숙박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공유숙박은 외국인만 사용가능 합니다.문체부에서 내국인도 공유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도심에서만 외국인이 공유숙박업 이용이 가능합니다.이유는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 활성화, 숙박선택의 다양성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의견에 찬성도 반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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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에어엔비를 외국인만 사용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