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한테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온 경우에는요
경찰이 검사한테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런경우 형사사법포털 들어가보니 죄명만 나오네요
혹시 죄명에 관련된 내용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검사가 몇일정도 있어야 판결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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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에 관련된 내용"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질문자님이 문자를 받았는데 내용을 모른다는 기재로 보아 고소인으로 보이는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언제 기소를 할지 여부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며칠이 있으면 판결을 받게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송치 후 수사결과통지서가 옵니다. 거기서 죄명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 또는 기소에 이르는 시간은 사건마다, 상황마다, 그 검사님의 업무처리지연 등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