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Question

제 지인이 요즘 대기업에서 연차수당을 주는게 줄었다고 하는뎌요. 오늘 같은 샌드위치데이를 공동연차로 쓰고 또 일정부분을 휴무로 쓰게하고 통보해서 수당주는 갯수를 정해 놓았다고 하구 사전신청서를 받는다구 하는데 개인연차인데 못쓰면 수당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나 제62조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 유급휴가 대체는 적법하지만, 그 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일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못 쓰면 수당 주어야 하나

법상 사용촉진 절차가 있어 이 경우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함은 당연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6

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대체하여 쉬게 할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3.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8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서면합의로 작성하였다면 어떤 날들에 대해서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