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미납할거 같은데 기간 연장 가능할까요
벌금 100인데 이번에 최종 납부 기한입니다 현재 10정도 납부 했는데 납부 기한 이후에 월급받으면 납부하려고 하는데 사정하면 잠시 기간 연장 가능할까요 ?? 그리고 만약 안되면 바로 사용하는 모든 통장이 다 압류 되나요 ?? 기한 다음날부터 경찰이 집에 계속 찾아오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급을 받으면 납부하겠다는 사유는 벌금납부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미납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한달내외로 보여 해당 기간 안에 압류가 들어간다거나 경찰관이 찾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지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그 허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