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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

24.09.08

민사신청료는 얼마하나요?....

민사신청료는 얼마하나요? 민사를 신청하면 신청하는 민사비용의 극히일부를 매겨 신청비용으로 내는것으로 아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0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정액제가 아니라 청구금액과 소송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을 먼저 계산한 후 소송가액의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인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