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를 제출 하였는데 법원에 꼭 가야하는가?

Question

안녕하세요. 길거리에 널부려져 있던 자전거가 주인이 없는 버려진것인줄 알고 가져가려다 20초 정도만에 주인이 있을거란 생각에 끌고온 자리에 다시 자전거를 버리고 왔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는 경찰에 제출 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끝인줄 알았는데, 경찰분께서 조만간 법원에 들리셔서 금방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법원까지 들려야되는줄 몰랐는데 법원에 안들리면 살짝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사 연차내고 꼭 참석을 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도는 합의를 본다고 하여 단순히 끝나는 폭행과 같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위의 경우는 절차에 의하여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소가 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들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