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정도 알구지낸여자 그리고여자친구
2년정도 알고지낸 여자가 있습니다
2년정도 알고 지내다가 사귀적도 잇구요
2년동안 그여자을 생활비 책임지고 살앗습니다
그여자는 당연한것 처럼 입금날짜 몆일전 저한테
저나해서 그날약속지킬수잇지?그렇게 얘기햇고
저는 그날에 입금햇습니다
이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입금내용은 다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교제하는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지금 해온 것이라면 대여한 게 아니고서야 그 금액을 결별한 후에 반환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례는 유사 사안에 대해서 패소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돈을 증여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빌려주신 것이 아니기에 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는지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연인에게 지급한 돈은 반환약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환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