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안되죠? 만화 내용에서 토론하다가 싸움일어나서 디코하면서 1ㄷ1로 하면서 15만원 빵 내기 빵하지고 했습니다.

Question

만화 내용에서 토론하다가 싸움일어나서 디코하면서 1ㄷ1로 하면서 15만원 빵 내기 빵하지고 했습니다.

결국 타 채널 실시간 방송가서 3자한테 판결을 받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안내고 그대로 그냥 잠수타고 나갔습니다.

이런걸로 고소 되나요? 녹화본이란 다 있습니다. 제가 욕은 좀 하긴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약정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