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수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수했는데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어도 자수로 인정해주나요?
나중에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할 수가 있나요?
자수를 했는데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진행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자백외 유죄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증거확보를 위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였음에도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수 자체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 추후에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자소한 점이 고려되어서 감경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