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자수했는데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어도 자수로 인정해주나요?

나중에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할 수가 있나요?

자수를 했는데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진행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자백외 유죄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증거확보를 위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였음에도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수 자체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 추후에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자소한 점이 고려되어서 감경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