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벌금 후 합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주치상 등 피해자로 고소진행 한 상태입니다. 어제 구약식 벌금 500이 나왔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이어도 마음이 약해져서 가해자가 합의 할 의양 있음 하려고 하는데 구약식 벌금 나온 후에도 합의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합의에 따른 양형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절차가 완료되므로 합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약식명령 확정 전에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