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3채무자 월세 보증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더라도 채권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채권의 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괜히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증금은 보증금 반환기일에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공탁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미반환 책임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소액임대차보증금의 경우, 가압류자체가 되기 어려운데 가압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위 변호사가 한 말 그대로 전달하면서, 돈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