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10년 갱신이 진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뉴스를 보니까 전월세 임대차 10년 갱신 이야기가 있더군요.
지금은 2+2로 알고 있는데 10년으로 바뀐다면 시장에 영향력이 꽤 클 거 같더군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10년 갱신이 진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뉴스를 보니까 전월세 임대차 10년 갱신 이야기가 있더군요.
지금은 2+2로 알고 있는데 10년으로 바뀐다면 시장에 영향력이 꽤 클 거 같더군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10년 갱신이 진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10년으로 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헌법 또는 위헌법률 신청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경기도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법익을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안정성이 강화되고, 정부입장에서는 전세가격의 상승을 일부 제한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주체인 임대인들은 10년간 임차인 변경이 어렵고 별도 임차료 제한이 있을 경우 시세상승분을 전세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기 떄문에 전세매물자체를 다시 걷어들이거나 임대차 가격을 크게 높일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세가격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전세가격상승은 다시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올수 있어 오히려 부동산 시장 전반의 가격급등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기 떄문에 시장내 혼란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별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장기 임차인이 들어오면 집을 10년 동안 자유롭게 회수하거나 임대료를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전세보단 월세 형태 선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자산의 운용 유연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월세 10년 보장의 경우 임대인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못 올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10년 치 임대료를 미리 측정해서 계약을 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럴 경우 전월세 보증금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매매가격을 올리는 현상으로 갈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개인 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집 가진 사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10년 갱신제도가 도입이 되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전세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등의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2+2년 제도 오입 때도 전세가와 월세가가 급등한 전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최장 갱신 기간이 현행 ‘2+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꽤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임대인의 수익성·시장 유연성 저하, 그리고 전세 제도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까지 동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긍정적 영향 (임차인 입장 중심)
임차인이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이사 비용, 학군 이동, 직장 이동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큽니다
잦은 계약 갱신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전셋값이 급등하는 구조를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 (임대인·시장 유동성 관점)
임대인이 임차인을 쉽게 내보낼 수 없게 되면, 시장 가격 상승기에도 시세 반영이 어려워 수익이 낮아집니다
특히 전세보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익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대를 장기적으로 묶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매매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장기 거주가 보장되면 신규 입주 희망자(특히 청년층)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이 주제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지만, 전세라는 독특한 한국 주거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시장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전월세 임대차 10년 제도가 도입된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중 올릴 수 있는 전월세 금액이 제한되기에 계약시에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인 임대차 물량이 줄어들거나 임대차 금액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방법상에 있어서 좋은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보니 반대 여론이 많아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