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내버스 정류장서지않고 통과시?
시내버스가 자주 오지도 않는 ,기다리다 반가움 마음에 버스 타려고 준비하였으나
씽~~~~패스 했을때?
무정ㅊㅏ 했을때 어떤 조치를 제가 취해야 하나요?
과태료 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무정차 통과행위는 과태료부과대상으로, 관할 지차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