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차 부동산 토론회에서 주요 쟁점은 어떤게 있었나요?
2차 부동산 토론회에서 주요 쟁점은 어떤게 있었나요?
1차때는 여러가지 나온듯 한데, 2차때는 어떤 내용이 주요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 청약 단지의 당초 약속된 대출 조건 보장 요구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수요자 중심의 핀셋 대출 규제 완화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1차 토론의 후속으로 부족한 주택 공급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및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완화 등 팽팽하게 맞섰던 세제 쟁점이 재논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한가?
2.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
3.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부담
4. 전세 시장 안정 문제
5. 부동산 세제 방향
6. 앞으로 집값 전망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아니 이제 어제인가요. 제 2차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 찬반이 엇갈리거나 논의가 부족했던 사안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세제 개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였죠.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아파트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유세를 늘리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초고가 주택을 구분짓는 기준을 두고는 상당히 대립적이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세금을 올리면 결국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거나, 소득없는 고령1주택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주택공급 분야도 다뤄졌습니다. 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부문의 활성화가 핵심과제였습니다. 전문가와 참석자들은 침체된 빌라나 오피스텔등 비아파트 신축을 장려하기 위해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아예 제외해 주는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장려를 위해 조합원 이주비 대출한도 상향, 용적률 상향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결국 그린벨트로 묶인 땅 사겠다고 또 한바탕 땅값이 들썩일 곳들이 예상이 됩니다.
금융분야에서도 협의가 오갔습니다. 투기 자금은 차단하되,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핀셋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갭투기꾼들이 전세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금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문턱을 높이고,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금을 더 빌려주겠다는 것이죠. 대충 어느 세대가 이제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을 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대책에는 완벽한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부동산 공급 이라는 것이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대한 자금과 법규, 정치에까지 연결되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