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지 못했는데.. 성과가 있었을까요?
어제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지켜보지를 못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모르겠네요..
채상욱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하던데..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공급, 금융, 세제 전반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전문가 및 일반 국민간에 치열한 공방과 논의가 오갔습니다. 언급하신 채상욱 대표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은 민간 장기임대 주택 육성과 공급자 금융 도입등을 제안하면서 정부 대책의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시적인 부지 부족 문제등을 지적하면서도 다주택자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의 보유세 개편 및 초고가 주택, 실거구 여부에 따른 차등과세 등 정책 반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향후 실제 정책 보완이나 세제 개편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기보다는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가 되는 자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정부가 현장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했다는 점
공급, 대출, 임대시장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들었다는 점
향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입니다
다만 토론회 자체가 정책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실제 성과는 이후 발표되는 공급대책이나 제도 개선안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봐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대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자리에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유튜버, 공인중개사, 일반 국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현행 정책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질문하신 채상욱 대표의 발언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부분은 '민간 장기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채 대표는 현재 정부의 공급 대책에 공공분양 및 임대, 민간분양은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 장기임대에 대한 청사진은 사실상 빠져 있다고 언급하며, 사업자 인센티브나 공급자 금융 도입을 통해 이를 별도의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분양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부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반박하며 팽팽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채 대표가 제안한 인센티브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특히 보유세와 관련한 논의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차등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주택 수(다주택자 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중과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의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보유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즉, 실거주용이나 서민·중산층 보유 주택의 세금 부담은 줄이되, 초고가 주택이나 직장·교육 등의 이유가 없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라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오간 내용들은 실제 정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어제 토론 결과를 종합하여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을 포괄하는 최종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곧 발표될 세제 및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다듬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성토의 장이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없이 일부 전문가들은 본인들의 기준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다른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때문에 힘들다고 성토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 의견등을 발표를 하는 자리였는데 대체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하고 거래세를 낮추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평생 1회만 해주자 등 각자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공유를 한 내용으로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 졌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너무 편엽적이고 또한 전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시간과 인원 등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 토론 내용은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와 민간 장기임대 영역이 소외되어 있다는 지적과 신축 부지 부족과 분양 선호 등 현장의 한계를 역설한 지적이 대립해서 팽팽한 논쟁이 핵심이었습니다. 공급자 금융 지원과 유후 부지 발굴, 일부 세제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면서 실질적인 정책 반영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붕괴된 비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망의 현실을 공론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다각도로 점검해서 향후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