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유아약취유인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아이가 이혼후 반년동안 아빠가 저에 대해서 주3.4회 욕을 하고 저에게 아이가 면접교섭을 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보내달라고 양육자에게 얘기를 하면 아빠가 아이에게 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갈거냐고 물어보고 해서 아이가 아빠가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면 몇시간 있다가 대답을 못하면 못보내준다고 해서 아이가 안간다고 얘기를 해서 한달에 두번씩 보기로 한 면접교섭을 아이는 매번 온다고 했지만 한달에 한번씩 반년을 봤어요 그리고 아이가 면접교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날 저녁에 아이가 혼자 놀고 있을때 가서 엄마에 대해서 다시 나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안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아이는 아빠가 그럴때마다 힘들었다고 하고 많이 무서웠고 3번정도 죽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겨울방학때 그사실을 알고 아빠한테 아이가 그동안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이제는 아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이는 매번 정해진날 오고 싶어하니까 보내달라고 해서 그후로는 물어보지 않고 보냈는데 올해도 3번이나 면접교섭때 아빠가 안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진짜 갈거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부적응으로 힘들어해서 4월 중순에 심리상담소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아빠가 엄마에 대해 욕을 쓰고 자신만 엄마편이라는 생각에 가정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크게 나왔고 정서적 소외감.우울감도 정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런상황인데도 양육자는 아이가 학교상담을 받고싶지않는다는 이유로 심리치료도 하고 있지않고 학교에 적응할수있도록 학교측에 집단상담 같은 프로그램도 요청도 하지않고 해서 제가 학교담임하고 한달에 두번정도 통화를 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고 아이의 3학년 친구들을 하교후나 주말에 놀수있도록 계속 약속을 만들어서 애들을 데리고 놀려는 다니는등.. 아이가 혼자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했어요 지금 여름방학이라 저희집에 아이가 왔는데 엄마랑 계속 지내고 싶다고 해요 아이를 아빠집에 보내지 않고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양육권변경 신청을 해야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유아약취유인으로 곤란하게 될가요 그리고 양육권변경신청을 하면서 유아인도청구를 같이 신청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약취유인으로 까지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