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한명이 집안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려 하는 경우..
가족간 전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법률사무소를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1. 전업주부 A명의로 ㄱ아파트를 전세계약 함 (가족 공동 재산을 사용하여 계약)
2.ㄱ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 직장인 B가 ㄴ아파트와 전세 계약을 채결 (가족 공동 재산을 사용하여 계약), 이전 ㄱ아파트의 전세금이 A통장으로 들어옴
3. 몇년후 ㄴ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나 새로운 아파트와 계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A가 ㄱ아파트의 전세금을 본인 돈이라고 주지 않는 상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경우 어떤 법률사무소를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족 공동재산을 특정 가족 구성원이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은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신의칙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실제 형성 경위와 사용 목적을 입증하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가사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 분쟁에 해당하므로 민사 전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산 형성 과정의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전세보증금이 공동재산에서 지급된 경우 명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실질적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자금 출처, 지급 경위, 가족 간 합의 내용 등을 근거로 실질적 권리를 판단합니다. 명의자가 개인 소유를 주장하더라도 입증 부담이 존재하며, 공동재산을 전제로 한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사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의 판단 대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자금 출처 자료, 송금 내역, 가족 간 합의 내용, 이전 계약과 전세 승계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명확히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입장을 통지하고, 협의가 불가하면 민사소송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또는 정산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라도 증거 중심 접근이 필수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족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감정적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재산 분쟁 경험이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A와 B가 부부인가요?
부부 간에 공동재산은 공동의사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계좌에 있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로 받아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긴 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진행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정하여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고 어느 경우든 그 금전에 원래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의 소유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