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에어비앤비처럼 숙박업같은거 하는것같은데 불법인가요?

Question

저희 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있어요

시공사까지 정해졌고 용적률때문에 좀 주춤하고있는 과정이긴합니다만 곧 이주가 시작되지않을까 싶어요

근데 옆집이 작년부터 이상합니다

제가 옆집얼굴을 아는데 사람이 매번 바뀝니다

처음엔 집을 매매하시고 나가셨나보다했는데

매번 들어가는사람이 바뀝니다

제가 마주친사람만 최근들어 4~5명이에요

며칠전에 엘베앞에서 짐들을 옮긴다고 주민들하고 언쟁이 있길래봤더니 친구집에 며칠있는다면서 짐을 옮기고있는중이라던데 저희 옆집인거에요

그러고 일주일이 좀 지났나?

노부부가 또 들어가시더라구요...

재건축앞두고 집을 사서 숙박업같은거 하고있는것같은데 이게 허가가 나는건가요?

불법아닌가요?

옆집에 낯선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거리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불법이면 어디에 신고해야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경우를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이용이라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짐을 옮기는 것이나, 친구집에 머문다는 듯의 이야기를 하였다면 단순 숙박업으로 보기는 없습니다. 숙박이용자가 위와 같은 대답을 할 이유도 없고, 짐을 옮기는 정도로 많은 양을 가지고 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개월단위의 단기임대를 진행하는 듯한 추측은 가능한데 해당 단기임대가 불법은 아니기 떄문에 이를 신고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생각대로 에어비앤비등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원칙상 주거용 시설인 아파트에 대해서 내국인 상대로한 숙박업은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으로써 신고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신고 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미리 기록하거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투숙객 확인: 캐리어를 든 외국인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하는 모습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 ​플랫폼 확인: 에어비앤비(Airbnb) 등 숙박 플랫폼 앱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나 동 호수로 추정되는 매물 캡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기타 정황: 집 앞에 수건이나 세탁물이 대량으로 놓여 있거나, 복도에서 소음·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그리고 나서는 국민신문고 신고가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불법 숙박업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법: '안전신문고' 앱 설치 또는 홈페이지 접속.

• ​절차: 생활불편 신고 → 신고유형 선택 → 불법숙박 메뉴 선택.

• ​내용 작성: 확보한 사진/동영상을 첨부하고, 정확한 주소(동·호수)와 의심 정황을 상세히 적어 제출하세요.

• ​결과: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구청)의 담당 부서로 자동 이송되어 단속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진행하면, 해당 집 주인에게 연락이가고 아마도 이러한 불법 숙박업은 근절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옆집이 에어비앤비로 등록된지 여부는 관할 관청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숙박업은 허가 없이 주택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옆집에서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현상이 숙박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증거 확보와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숙박업이 아니라면, 해당 집에서 단기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구청이나 경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집을 사서 사람을 계속 바꿔가며 단기 숙박용으로 쓰고 있다면 대부분 불법 숙박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아님 관할 구청 보건, 위생과에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에어비앤비식 숙박업을 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확률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즉 신고를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확인 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