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경우
장애인의 경우 생산성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질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해당내용이 담겨있는 법 조항과 어느정도 한도까지 삭감하여 지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도의 제한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울러, 최저임금 보다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희망 임금을 명시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