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을 두는 기원에서 훌라를 하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한번씩 바둑을 두러가는 기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훌라를 합니다. 훌라를 하면서 돈이 오고 가는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그게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훌라가 무엇인지 어떤 행태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기원에서 훌라를 하도록 하였다면 도박개장죄, 훌라를 한 사람은 도박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 오락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걸고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