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에게 고소사실을 알리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피고에게 민사 고소장 접수 사진이나, 고소 진행상황(보정명령 받고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리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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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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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에게 단순히 고소장 접수사실, 진행상황을 알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에게 소제기 사실을 알린다고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