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업자 못내게 하는 이유??
중소기업 근무중인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시던 중인데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음 안된다고 폐업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겸업 금지인 회사도 아닌데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등록 및 사업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사업이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규정과 관행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기 사업자가 있으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 외에 다른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음 안된다고 폐업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겸업 금지인 회사도 아닌데 이유가 뭐죠?
-> 해당 문의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거나 경쟁업체여서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이 사업자를 내는 부분에 있어 제한을 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의 사업자로 아버님이 일을 하시고 질문자님은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더라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