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역개발이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인 누구보다입니다.
공공기간 주도로 무분별한 지역개발이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경우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기관 주도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복잡하며 다양한 요인이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집행 및 관리 과정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역개발 실패의 책임은 계획 수립자, 정책 결정자, 집행 기관, 그리고 감독 기관에 따라 나뉘며, 법적, 정치적, 행정적 형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증과, 집행 및 관리 단계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이라는 사례를 잘 알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주체로 하는 개발도 결국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고, 임의대로 마구잡이식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을 하였음에도 개발후 해당 지역이 기대만큼 발전을 하지 못하거나, 쇠퇴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고 이런 경우라면 자자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나, 책임이라는게 비난과 사업진행에서의 문제점등을 확인하여 행정상책임을 질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지역내 입주한 일반사람들에게 피해보상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주도를 했으면 어떻게든 공사는 마무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소재는 공공기관에서 질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실패하면 시행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력이 충분핰 시행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그히고 재건축.재개발시 유동성 자금력이 부족하면 계속 연기되거나 지연되어 모든 이해 당사자는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재건축 성공 요인 중 부동산 경기에도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기관은 지역 개발에 있어 정책적 의사결정과 계획 수립을 주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개발의 타당성, 시장성,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경우 부실한 실행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책 결정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