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를 공사 시작한 후에 보통 몇년안에 지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를 공사 시작한 후에 보통 몇년안에 지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을까요?
저희 동네에 10년 넘게 안올라가는 아파트가 있는데 법 위반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를 몇년 이내에 지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넘게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흔한 사유로 인허가 문제나 건설사의 파산에 이은 소유권 분쟁 등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법은 없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짓기로 한 계약 날자에 마치는게 서로가 좋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늘어나서 서로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조합과 시행사 간에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공사 기간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존재하지만 공사 시작 후 일정 기간내에 아파트를 완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건축허가에는 공사 완료 기한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 기간은 계약서나 건축 허가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10년 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시공사나 사업자의 불법적인 활동이 아닌 합법적인 연기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난, 부동산 경기 불황, 인허가 문제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측의 사정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 과잉 등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건축 허가서와 계약서 등을 확인해 봐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시간이 지나도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과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공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너무 많이 지연시킨경우, 건축법이나 민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아파트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연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건축 허가서나 계약서를 살펴보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현황을 체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건축허가의 경우 언제까지 계획하고 언제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은 가능하나 계속적으로 공사를 미룰 경우 허가가 취소 될 수 있는 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계약자들가 입주에 관한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축아파트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이후 별도 기간을 제한을 법적으로 두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뒤 10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더라도 회사가 부도나 지을 능력이 없다면 이는 법을 위반했다기 보다는 무리한 개발로 혹은 그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것입니다. 지방에 가 보면 유령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이는 짓다가 부도가 나고 이를 유치권 행사하면서 다시 개발이 안이루어지는데, 누군가 이를 인수하여 개발하면 좋겠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면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흉측하게 남아버립니다. 의외로 많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후 몇 년안에 지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공사기긴이 늘어지면 건설사가 손해라서 빨리 준공하려 합니다.
10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다면 건설사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사업성의 문제로 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