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친구가 말하길,
친척이 사람이 살지 않는 구옥을 저렴하게 인테리어 작업 후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구옥은 매물을 올릴 수가 없어 문서 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실제 입주 절차를 밟고(전세 대출을 받은 뒤 전세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발급 등) 명목상 거주하는 것으로 해주면 차익을 1/n으로 나눠주고 있다. 전세 이자는 회사 측에서 모두 지불할 예정이다.
현재 본인도 한 곳 들어가있는 곳이 있다.
고 하여 친구를 믿고 진행 하였고,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실제 세입자의 전입이 이루어진 뒤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 상환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서 한 번 더 연락을 받고 진행한 두 번째 건에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는 경찰에 소환 당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인천에 전세 사기 문제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또한 추후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 전세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공사 자금으로 사용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의 실매매가 보다 제가 받은 전세 대출금이 훨씬 금액이 높은 상황이며,
운이 좋아 나중에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표가 사비로라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회사 대표의 친구가 해당 매물을 매입하여, 등기부 등본 상 임대인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잡힌 근저당은 없습니다.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회사 대표의 친구)가 다른 월세 세입자를 구하여 전대차 계약을 진행, 들어오는 월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나.. 원금 상환 계획에 대해 물으면 자기네들도 매물이 팔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대출 만기일은 내년 6월입니다만, 만기일이 와도 전세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현재 시점에서 따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만기일 이후 형사 고소를 진행 한다면, 고소가 성립될까요? 성립된다면 상대방의 죄목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만기일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2. 대출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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