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게임유튜브 이름이 레xxx인데 누가 레완용이라고 그 게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이것은 특정성 성립이 힘들죠? 아니면 성립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게임유튜브 이름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