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어떤경우에가능한가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어떤경우에 가능한가요?
억울하게 나이어린애 도발행위에 휘말렸어요
나이어린애가 반말로 시비를걸고 발목을 차고 자기집으로 들어가서 나오라고 문두드리고 벨누른건이 주거침입이라고합니다
주거침입도 기소유예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입니다.
나이 어린 애의 도발에 휘말렸다는 사유만으로 기소유예가능성은 낮고, 최서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황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검사의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