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소송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4년 10월 화이트태닝 1년 이용권을 구매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
이용권 횟수, 예약 및 취소 규정, 환불 규정 등 중요한 계약 조건에 대한 확인이 즉각적으로 불가했음
2.
구매 당시, 사업자로부터 “사전 예약 후 당일 취소 가능하다” 는 구두 설명을 들었음
실제로 2024년 이용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해 왔으며, 1년 이용권의 1회차 시술 후 당일취소도 되니 편하게 다음 예약을 미리 하고 가라고 함
그러나 2025년 9월, 개인 사정으로 당일 취소하자 “사전 예약 후 당일 취소가 두 차례 있었으니 앞으로는 선예약 불가하다” 라는 새로운 규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미 확정해둔 향후 예약 건까지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음
3.
카카오톡으로 계약서, 결제 내역, 이용 시 주의사항, 환불 규정을 요청하였으나, “손님이 있어서 못 보낸다”, “직접 와서 찍어가라”, “환불 규정은 직접 와서 설명을 들어라”
는 식으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음
계약 당시에는 모든 예약 및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진행한다고 안내 받았으며 그렇게 해왔으나, 불리한 상황이 되니 방문만을 요구하여 정당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4.
계약서 미교부로 정확한 계약 조건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방적인 예약·취소 규정 변경 및 예약 취소 강제 통보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았음
결제 내역 및 환불 규정 정보 제공 거부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고 있음
이로 인해 이용권 차감·환불 불투명 등 금전적 피해와 함께, 반복적인 번거로움과 불합리한 대우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
5. 사업자는 오히려 구매자인 저를 민사 소송한다고 함
환불 및 소송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예약·취소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환불 규정 제공을 거부한 점에서 소비자기본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청구는 가능하며, 오히려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근거가 빈약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먼저 결제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업자의 규정 변경 통보 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 미교부 사실은 소비자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환불을 원하실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 및 환불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이용 관계와 사업자의 설명·관행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구두 약정 및 기존 이용 방식에 따라 예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업자의 일방적 규정 변경은 부당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불응이나 예약 강제 취소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증거 제시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변호사는 환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증거 정리,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민사소송 제기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또한 사업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반소나 위협성 소송에 대응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불 가능성은 높으며, 사업자의 소송 위협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서자가 협의하거나 통지된 계약조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