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역전세 현상은 하반기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역전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란 전세계약 당시보다 전세시세가 떨어져서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역전세 상황입니다 .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가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소 80%이하인 주택)
'호갱노노'는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역전세가 발생한 아파트의 지도와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사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사항을 추가해 적용하기로 하고, 총 5개로 나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새로 추가하였으므로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역전세를 피한다면 월세 또는 반전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전세가격 하락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를 완전히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시장경제에 의해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개입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란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것을 말합니다.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을 끌어올린 탓입니다.
전세자금대출제도를 폐지하고 집값대비 전세가율을 50%로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