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세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최근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전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세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아 마치 이건 ... 중개사 논술문제 같은 느낌이네요 :)
제 생각엔 전세금을 집주인이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느정도 통제해야할것 같아요.
아니면 만일 전세금을 제때 못돌려줄경우 정말 엄벌에 쳐해야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전세"사기"라고 해서 진짜 사기는 아닙니다.
서민들의 무지에서도 나오는 현상입니다.
부동산 정말 중요한 것은데 정규교육에서도 잘 가르쳐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조심해야하는지 점검해야하는지 알려주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의 문제는 사실상 정책적 미흡보다는 부동산 시세하락에 따른 요인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부동산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규제등이 많아질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정부 개입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다만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등 의도를 가지는 전세사기의 경우는 강력한 처벌 기준과 시세대비 전세가율 규제등은 도움이 될수 있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해결은 매우 힘든 부분 입니다.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집값이 널뛰기 한다면 다시 역전세가 발생 할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세 보다는 월세로 점차 이전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란 집값보다 전세값이 높아지는것을 말합니다. 전세가율을 법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비율로 상한요율을 50% 이내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제도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전세에 대해서 단순히 조금 바꾼다고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수정하여 개선하면 다른 방식 혹은 조금더 교묘하게 바꿔서 사기칠것입니다.
오히려 이럴때에는 과거의 사례와는 다르게 매우간단하게 바꿔버리거나 해외의 사례처럼 월세를 더욱 활성화시키는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와 월세 매매 등 거래형식이 이렇게 나눠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리하는게 사실상 쉬운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소득등을 잘 판단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해서 전월세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면 다시금 발생할 일입니다.
해외사례로 보면 장기 임대 등을 유도하고 그에따라 관리등을 철저히 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족하는 그런 사례도 많으나 실질적으로 투자목적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 현실에는 도입하기 어려우나 모든 가구가 아닌 낮은소득구간부터 점차 늘린다면 어느정도 정착할 수 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전세가가 너무많이 올라서 이런현상이 일어났는데 그이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하겠지요
지금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아직 임대기간이 도래하지 안은것들이 도래해야 제자리를 찾겠지요
모든게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도 제도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있죠.
단지 약간의 돈이 들기때문에 제도를 이용안하는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