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묘가 죽으면 산에 있는 양지 바른 곳에 뭍어 주려하는데 벌금무나요?

Question

앵완묘가 죽으면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산에 있는 양지바른 곳에 찾아가 뭍어 주려고 하는데요 걸리면 처벌되어서 벌금을 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제외한 땅에 묻는 '매장'은 불법입니다.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