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가 없어진건가요? 대출만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Question

재건축시 예전엔 이주비 지원이 있었는데 2022년부터 이주비가 없어졌다는게 사실인가요? 친구와 얘기하다 말도 안된다 생각했습니다. 조합에서 이주비지원은 안되고, 대출지원만 된다고 했다고 한거보니 사실일텐데, 이대로라면, 재건축이 원주민 쫓아내기 위한 정책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민간개발방식입니다. 즉 공공목적의 개발이 아닌 현 주민들간 조합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쫒겨나는 개념이 아닌 일시 이주 후 완공되면 다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주비지원은 조합결정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그래야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출된 이주비도 결국 조합원들 비용이고 이는 분담금증가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저금리 대출만 지원해도 3년정도 후 다시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건설사에서 모이자 또는 낮은이자로 권리가액의 60%이상을 대여해줍니다. 입주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