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선번호사가 재판에서 이기면 승리 수수료는 국가에서 주는가요?

Question

혹시 국선번호사가 재판에서 이기면 승리 수수료는 국가에서 주는가요? 국선변호사는 국가소속인데 재판에서 이기게 된다면 승리 수당은 없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선변호는 형사사건에서만 되는 것으로 무죄선고가 된다고 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에게 승리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