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였을 때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속해 있는 어떠한 단체의 회원인 A씨는 수 년 전 다른 회원에게 폭력을 가했지만 제대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A씨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A씨가 속한 다른 단체에서 공개적인 웹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A씨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A씨의 모바일 청첩장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바일 청첩장에는 A씨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비록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A씨를 기분 나쁘게 만들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욕설로 해석될 수 있는 숫자인 18을 보여 주기 위해, 18원씩 여러 차례 A씨의 계좌로 입금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될 수 있는 숫자인 69나 74 등을 보여 주기 위해, 해당 금액을 여러 차례 A씨의 계좌로 입금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계좌의 명의자인 상대방만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말씀하신 행위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