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징계 중 투폰(보안위규) 징계시효는 3년이 맞나요?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신고를 당할 경우, 민간인으로서 군부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아니면 재판)를 여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군 내부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은 국방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ㅏ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인이라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