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정책은 의미가 없는것 같은데 왜 하는건가요?
공급을 해야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자꾸 정책만 이상하게 만들면서 집값을 올리는건가요?
그냥 가만히 두는게 자유경제시장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벌통을 들 쑤시는 느낌인데 왜 그런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자유시장경제가 낳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합니다. 주거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만이 커져서 개입 명분이 생기며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기본 원리이지만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은 단기간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때문에 정부는 즉각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 규제나 세제 개편 같은 정책적 수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일부 정책은 매물을 잠기게 만들거나 시장에 혼란을 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 결국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개인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세밀하게 조정을 하려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발생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고 토지 공급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은 단기적으로 투기적 과열을 관리하되,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충분히 늘리고, 정책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급한 불는 끄고 싶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염두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집값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의 절반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있는 현실에서 주요지역에는 주택을 건설할 부지도 부족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 공급할 수 없다보니 지금이라도 사야된다는 심리가 퍼져서 주택 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생활에 있어 필수재이다보니 주택이 부족하면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고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다주택자 증가, 임대료 상승, 양극화 심화 등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하게되므로 정부에서 개입하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공급이 어렵다보니 해결이되지 않고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단순히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극단적인 가격 급등이나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처럼 정책 부작용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와 공급의 균형을 찾는 정책적 고민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