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작된 누명에 대처할수 있을까요?
사회복무를 수행해야되는 청년인데 과거 트라우마때문에 업무중 불만이 쌓여 상급 공직자나 직원들이 제가 의심은커녕 생각조차 해본적없는일로(성추행,절도등)정말맹세코 건드리지도않은일을 꾸며내서 무고를 하면 적극적 변호사선임과 진술로 충분히 무죄 받아낼수있나요? 증거가 부족하면 어떡하죠? 검사출신 변호사님은 죄를 거짓으로꾸며내는건 사실상 무리수라면서 커버 가능하다하셨는데 완전 거짓이고 해본적도없으면 오히려 증거도 진술뿐이라면 더 불리하지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꾸며내면 증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