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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정말맹세코 건드리지도않은일을 꾸며내서 무고를 하면 적극적 변호사선임과 진술로 충분히 무죄 받아낼수있나요? 증거가 부족하면 어떡하죠? 검사출신 변호사님은 죄를 거짓으로꾸며내는건 사실상 무리수라면서 커버 가능하다하셨는데 완전 거짓이고 해본적도없으면 오히려 증거도 진술뿐이라면 더 불리하지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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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꾸며내면 증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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