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취하까지 한달동안 기달려줄까요?

Question

제 남친이야기 입니다

남친이 19년도에 어떤사람에 의해 명의도용으로 강제로 렌탈과 대출사기 핸드폰개통등 으로 돈을 뺏겼습니다.

그러다 21년도에 렌탈회사에서 렌탈비를 안내서 남자친구를 사기로 고소 하였고 남친은 명의도용이라고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경찰은 듣지도 않았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사실을 몰랐고 23년도에 렌탈사기 재판불출석으로 구속영장받고 교도소에서 3주있다가 렌탈회사랑 120만원에 합의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25년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고 저번주 일요일에 경찰이 전화와서 19년도 에어컨렌탈로 고소가 들어왔다하였고

에어컨 어디있냐고 물어봐서 명의도용이여서 어디에있는지 모른다고 했고 피해금액은 전액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렌탈회사랑 통화하고 2달 나눠서 입금하기로 이야기는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번달 말까지 한달을 기달려줄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직 조사받으러 오라고는 안했는데 조사받으러가 가게되겠죠?

혹시 구속될까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원금은 250만원이고

연체이자, 법비용해서 370만원 내야합니다

렌탈회사에서는 이번달말에 300만원 입금하면 고소취하하겠다는데 그때까지 경찰이 기달려줄까요?

안기달려준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나쁜놈 때문에 빚만 8천만원인데 10원 한장 써보지도 못한돈을 증거가 없어서 전부 갚아야합니다 억울하지만 남친이 바보같이 당한거라 어쩔수없다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Answer 1

경찰이 합의 조율을 위해 한 달 정도 조사를 유예해 줄지 여부는 담당 수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으나 상황을 증빙하면 조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연락에 잘 응하고 조사에 협조한다면 소액 사건의 특성상 당장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과거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사기죄의 특성상 처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현재의 합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서 향후 진행될 정식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남자친구 걱정까지 하시느라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경찰이 한 달 기다려줄까요? 경찰이 반드시 기다려줄 의무는 없지만, 렌탈회사와 합의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 조사 일정을 조율해주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렌탈회사 측 합의 진행 확인서나 문자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250만 원 수준의 렌탈 사기이고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다만 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수사관이 신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합의가 완료된다면 렌탈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고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전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합의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렌탈회사와 합의 일정을 문자로 확정해두시고, 그 내용을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알리세요. 구두보다 문자로 남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