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이 사임하는경우 변호인이 검찰에제출한. 사임이유및 사임서를 고소인이 받아볼 수 있나요?

Question

국선변호인이 사임을 하려고 하는데 사임 이유와 사임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국선변호사의 사임서 및 사임이유서의 내용을 볼 수 있나요?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국선변호사가 사임서를 저출해서 고소인은 사임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검찰이 사임을 결정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을 신청하여 받아보시거나 검찰에 문의해서 알아보시는 등 방법을 취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사임이유서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사임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검찰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