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선후로 시행한 부동산법들

Question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후로 시행한 부동산법들은 뭐뭐가있나요 집을곧 구해야하는데 예전과많이 대출및조건법등이 많이바뀐거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는 규제 입니다. 대표적인 규제가 수요억제정책입니다. 2025년 6월 27일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최고 한도 6억 대출 규제 및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수요를 억제 시킨 정책이고 또한 갭투자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보유세 인상등의 규제가 추가로 예고된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간에 따라 설명드리면 6.27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담대 6억으로 일괄제한 ,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가 포함됩니다.

9.7 대책에서는 공급확대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수도권 135만호 공급계획 입니다.

10.15대책에서는 서울 및 경기1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담대 주택가격별 차등적용이 포함됩니다,

사실 수도권내 주택을 구매하실때에는 이러한 대출과 토지거래허가 여부확인과 LTV.DSR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들어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이 대출규제입니다.

수요억제책이 대부분이며 토지거해허가제를 수도권 지역으로 넓힌 것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대출로 먼저 버티고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고 실거주 중심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제도가 바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