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 파기로 인해 계약금 세금이율이 궁금합니다
매수자로 인한 계약을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요받은 계약금 세금은 몇퍼를 내야 하나요?
계약금은 1억 8천만원 정도 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수자가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대금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인데,
계약금이 위약금 및 배상금 등으로대체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약금에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데,
계약 해지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부분이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위약금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위약금을 받은 당사자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22%)를 선택하거나
다음 해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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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도자는 수령한 계약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게 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재산을 계약 해지 등 사유로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으로 소득 관련 기타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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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계약의 파기로 받는 위약금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2%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1.5억~3억 사이는 41.8%(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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