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Question

인터넷에서 한쪽은 본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한쪽은 공개를 안 한 상태에서

둘이 똑같이 욕설을 주고 받으면 신상 공개를 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고 신상 공개를 안 한 사람만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쪽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 신상공개안한 사람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