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사내이사·특수관계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당사 최대주주(사내이사 및 특수관계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자는 현재 유주택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자금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 증빙 방법 또는 판례·사례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아닌 이사나 특수관계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자체규정

등 정관 및 주총결의를 통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간정산 부분은 노동법상 크게

문제는 없지만 세법에서 세금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질문을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및 회사의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질문하신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사유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주택자인 임원이 주택자금을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세법상의 '퇴직소득' 인정 요건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무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가지급금 처분: 중간정산액을 지급한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적정 이자(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며, 법인은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임원은 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비용 불산정: 법인 입장에서는 지급한 퇴직금을 즉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요약하자면, 중간 정산으로 지급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자가 유주택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상여)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