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을 완화하거나 유지하고,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 →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시가 약 20억~30억 원 수준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가 오히려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
시가 약 30억 원 이상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점차 증가합니다
특히 40억~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세율 인상과 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축소되는 방향입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세 부담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안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일부 내용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올해 당장 모든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종부세 세율도 주택 수 중심으로 차등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개편안은 이를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인지,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