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인형가게로돌진한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역시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긴약한가 봅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초범이고 기억이 안 나고 나이가 많으면 형량이 준다고 하는데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60대 여성이 인형 가게로 돌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양형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주운전 수치나 재산피해정도 인적 피해의 발생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